[사진=서울시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등 설명회’를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전국 6개 권역별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상세히 안내해 영업자의 이해를 돕고 현장에 원활히 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내용은 지난 1월 2일 개정·공포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음식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 고양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등) 칸막이 설치 등 영업장 시설기준 ▲출입구 표시, 반려동물 이동금지, 이물질 혼입 방지, 예방접종 미실시 동물 출입 제한 등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등이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해당 여부를 지자체에 신고하는 등 세부적인 행정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주요 질의응답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갖는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일자·지역을 선택해 설명회 전날까지 사전 신청 QR(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질의사항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업계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취지와 법령 등을 숙지하고 영업장별 특성에 맞추어 위반 사례 없이 원활히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매뉴얼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출처=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출처: 뉴스펫(https://www.newsp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97)

▲사진설명 = 6월 14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왼쪽부터 ‘수박바른 사람들’ 팀 허해정, 지도교수 조명환, ‘수박바른 사람들’ 팀 강다영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과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창업지원단(단장 이정)이 운영하는 2025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의 실습과정 ‘직접 팔아보자! 실전형 셀러 되기’에 참여한 ‘수박바른 사람들’ 팀이 여름 제철 수박을 직접 판매해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에 기부했다.

해당 팀은 기획부터 마케팅, 유통 및 브랜딩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했다.
‘아이도, 반려견도 함께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수박’을 콘셉트로 설정하고, ‘바른 수박을 바른 사람들이 고른다’는 브랜드 철학 아래 “수박바른 사람들”이라는 브랜드명을 기획했다.
수박의 당도 기준 설정, 다양한 크기 옵션 등 소비자 맞춤형 상품기획을 통해 실제 매출을 달성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SEO 전략으로 네이버 검색 상단 노출을 성공시킨 사례다.
비록 키워드 수는 많지 않았지만, 핵심 타깃 검색어 하나로 상위 노출에 성공하며 광고비 없이도 구매 전환을 이끈 성과를 이뤘다.
이는 실무에서도 바로 적용 가능한 검색 기반 마케팅의 실전 경험이었다는 점에서 교육적 성과도 컸다.

판매 콘텐츠는 상세페이지, 썸네일, 사진, 영상, 브랜드송 등 모두 팀이 자체 제작했으며,
기획 의도와 타깃 감성에 맞춘 콘텐츠로 소비자 반응을 이끌어냈다.

강다영 팀장은 “더운 여름, 모두가 시원해지는 기획을 하고 싶었고, 좋은 수박을 직접 고르고 판매해 기부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수현 팀원은 “처음 도전한 SEO에서 성과를 내고, 팀원들과 함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뿌듯했다”고 전했다.
허해정 팀원은 “평소 창업을 준비하며 마케팅 실전이 궁금했는데, 이 경험이 큰 자신감이 되었다”고 말했다.

조명환 지도교수는 “수박 판매라는 단순한 아이템을 넘어 브랜드화와 마케팅 전략을 실제로 실행해본 학생들의 성과가 의미 있었다”며 “디지털 마케팅과 기획 실무 역량이 실제 성장한 프로젝트였다”고 평가했다.

‘수박바른 사람들’ 팀이 판매한 수박은 정직한 선별 기준과 건강한 이미지, 반려견과도 함께할 수 있는 수박 간식이라는 참신한 콘셉트로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팀은 앞으로도 “작은 판매라도 정직하게, 바르게 실천하는 브랜드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북부탑뉴스 우정희 기자] 2021년 기준 추산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606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민국 10가구 중 3가구가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셈이다. 이제 반려동물을 가족이라 해도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수 만큼 이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도 다양하다. 알아두면 좋은 정책과 제도들을 살펴본다.

동물등록제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반려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전국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동물보호법’으로 의무화한 제도이다.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이다. 다만,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된다.

현재 동물등록제 해당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된 개다. 따라서 동물등록제를 반려견 등록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2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희망 시 2개월령 이하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반려인은 동물등록시 동물의 목덜미에 쌀알 크기의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칩)를 삽입하는 내장형과 동물에게 RFID칩이 삽입된 목걸이를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매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묘 등록

올해 2월 1일부터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이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지며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또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됐다.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반려견 안전조치 의무 강화

지난 2월 11일부터 강화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반려인이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또 목줄이나 가슴줄은 2m 이내의 길이로 유지해야 한다.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가 2m를 넘는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며 이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목줄 등 용품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목줄 길이 2m가 넘는 경우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3개월 미만의 강아지는 안고 외출할 경우에는 목줄 착용이 필요없다.

아울러 시행규칙에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 포함됐다. 다만, 안기 힘든 중형견 또는 대형견의 경우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최소화해 통제할 수 있다.

맹견 안전관리 규정

생후 3개월 이상의 맹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줄 착용불가)과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또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매년 3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도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가 가능하다.

반려견의 목줄(또는 가슴줄) 착용 위반 및 맹견의 목줄·입마개 착용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상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맹견 소유자,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

2021년 2월 12일부터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구체적으로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원 ▲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이러한 보상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 5000원(월 1250원) 수준이며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서는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맹견으로 정하고 있다.

맹견 출입금지 규정

맹견 출입금지 규정

맹견의 소유자등은 맹견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한 노약자나 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맹견을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출입금지장소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소유주에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및 동물등록 지원

실외사육견이란 소유자가 있으면서 마당 등 실외에서 묶어두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일명 ‘마당개’를 뜻한다. 그동안 농촌지역에서는 실외사육견의 무분별한 번식 및 유실·유기된 후 야생화돼 사람과 가축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개체수 관리와 안전대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해 총 1만 8750마리의 중성화에 필요한 예산 15억원을 확보, 오는 2026년까지 31만 9000마리의 중성화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지원한도액은 중성화 수술비와 동물등록비 등을 포함해 한 마리당 암컷 기준 40만원이다. 지원율은 국비 20%, 지방비 70%, 자부담 10%이며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5개월령 이상의 실외사육견을 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중성화수술과 동물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센터는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해 보호하는 시설로 각 지자체에서 직영이나 위탁의 형태로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09년부터 동물보호센터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4억원도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운영위원회 운영, 동물 포획·구조 및 운송, 분양, 인도적 처리방법 등이 규정된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된다. 올 3월말을 기준으로 전국에 233개의 동물보호센터가 직영 혹은 위탁으로 운영 중이다.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동물보호센터를 방문, 봉사활동 등을 통해 동물과 직접 접하면서 유실·유기동물 입양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위치정보 등은 동물사랑배움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유기동물 입양 시 입양비 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입양한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되는 경우, 입양확인서를 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하고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 6개월 내에 신청하면 입양비가 지급된다.

지원대상 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중성화수술비,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등이며 해당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소요 비용이 2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5만원, 2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60%가 지원된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을 높이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금액은 시·군·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입양비 지원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동물보호센터나 해당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부서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동물사랑배움터(https://apms.epis.or.kr)

동물보호·복지 대국민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올해 1월 새롭게 오픈했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동물보호복지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업 종사자와 맹견소유자 등에게 의무교육을 제공해 왔다.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 의무교육프로그램 외에도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는 플랫폼으로 누리집을 전면 개편했다. 

동물사랑배움터에는 수의사와 훈련사가 참여하는 반려견 입양 전 교육과 초등학생에게 생명 존중의 의미를 가르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아울러 동물병원, 동물약국, 미용업소, 위탁관리업소, 동물보호센터의 위치정보를 제공해 내 주변에서 이용 가능한 시설을 검색할 수 있는 편의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 : 경기북부탑뉴스(http://www.gbtopnews.net)




 

충북 괴산에서 자신이 기르던 진돗개에 시너를 부어 화상을 입힌 견주가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7월 말,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진돗개에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진돗개의 비명을 들은 투숙객들이 진화하며 목숨은 건졌지만 개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는 등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남성은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불이 옮겨붙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욱해서 시너를 뿌렸다'고 동물복지협회에 진술한 데다,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부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하죠.
이에 경찰은 어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말 못하는 생명을 함부로 대한 대가를 꼭 치르길 바랍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피오나'가 지난 18일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관통하며 섬 전체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중부에서는 거대한 교량이 홍수에 쓸려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 다리는 2017년 허리케인 '마리아'가 강타했을 당시 떠내려가 다시 설치한 것인데, 이번 허리케인으로 또다시 유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들도 침수되고 약 1,000명 정도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는데, 주민들은 허리케인 '마리아' 당시의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 못한 채 '피오나'를 맞게 된 거죠.
현재 주 방위군이 비상 출동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인명피해 등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네요.

금리가 오르면서 요즘 우리나라는 전세보다 월세 수요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일본에는 월세 10만 원에 나온 2층 집이 있습니다.
가파른 지붕들이 인상적인 이곳. 일본 도야마현 아이노쿠라 마을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지역이라 지붕에 눈이 쌓이는 것을 막으려고 이런 형태의 건축 양식이 자리 잡게 된 건데요.
이 마을이 최근 100년 된 2층짜리 목조 주택을 월세 1만 475엔, 우리 돈 약 10만 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내놨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주택들을 관리하고 마을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대신 입주자는 가족 단위여야 하고 세계적인 관광지이기도 한 만큼 마을 행사에 협조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이곳 주민들은 젊은 사람들이 이주해 마을을 북돋아 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군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한유복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유복에서 새로운 모금함을 개설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의 주역들인 청소년들에게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를 알려주고, 아이들을 교육하여 앞으로는 더 이상 안타깝게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이번 캠페인의 취지를 밝혔다.

한유복이 진행하고 있는 이번 기부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유기동물,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년 동물들에 대한 복지와 권리에 대한 이야기, 정치적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 유기동물 문제는 풀어야하는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유기동물문제, 어른들만의 숙제일까요?

(아닙니다!) 아이들이 조기에 유기동물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을 배우고 생각을 듣는다면, 어쩌면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유기동물문제를 해결하는 단단한 초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찾아가 유기동물/반려동물 교육 진행하고 있는 임애견훈련학교 임장춘 소장

한유복은 Animal & Student Friendly

(한유복은) 봉사활동, 훈련사 직업교육, 유기동물 실태 교육, 훈련소/보호소 운영방식에 대한 교육 등을 어른들과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에 찾아가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유기동물/반려동물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이,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한유복의 발걸음에 힘을 실어주세요!

한유복에서 진행하는 ‘유기동물문제, 어른들만의 숙제일까요?’ 캠페인은 카카오같이가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팍스넷뉴스 문지민 기자] 할많하않.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는 뜻의 줄임말이다. 젊은 세대에서 답답함을 토로할 때 보통 많이 사용한다. 최근 반려동물 관련 기업이나 동물보호단체 대표들과 만나 얘기를 나눠 보면 이 말을 종종 듣게 된다.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정책들이 현실과 동 떨어져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중 올해 도입될 예정인 '기질평가제'는 법에서 규정한 맹견 5종에 대해 공격성을 평가하고 안락사를 결정하는 정책이다. 의도는 좋다. 맹견의 기질 평가를 통해 그에 맞는 조치를 시행해서 물림 사고를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고가 발생한 뒤 해당 반려견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예방' 보다는 '사후처리' 성격이 짙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전 평가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견주 입장에선 굳이 기질평가 자체를 받을 이유가 없다. 긁어 부스럼 하기도 싫을 뿐더러, 비용 부담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종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한다는 점도 실효성 논란을 낳기에 충분하다. 우리나라 대표 토종개인 진돗개도 공격성이 강하며, 순한 종으로 알려진 골든리트리버 또한 최근 사고를 일으켰다. 모두 맹견 5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이 같은 업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국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정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고수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법안 시행 후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법안을 만들 때 참여한 전문가 명단을 공개하라는 압박의 목소리도 나온다.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천차만별인 동물병원 진료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상황이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양당 대선 후보 모두 '표준수가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정도로,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돼 있다.

그런데 표준수가제 도입을 위해서는 '질병코드' 및 '진료항목'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 병원별로 다르게 설정된 코드와 항목부터 통일해야 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현재 이 작업은 매우 더디게 진행 중이다. 정부가 목표로 한 2024년까지 마무리될 지 의문이다. 수의사마다 사용하는 용어도 달라 '통일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000만~1500만명으로 추산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현재 3조원대인 반려동물 시장규모가 2027년에는 6조원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인구도 늘어나고 시장도 커졌는데 관련 정책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그치고 있다.

더 이상 주먹구구식 동물복지 정책을 내놓아선 안 된다. 시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충분히 반영해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반려동물 복지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법률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27일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소유자가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 학대행위에 포함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된다. 유실·유기동물이나 피학대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운영기준을 지켜야 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를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보유한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수의사를 둬야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진행되는 동물실험은 중지를 요구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무허가 영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무등록 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종전에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정법률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춰야 한다.

2024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으면 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이다.

아울러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내후년부터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도 신설된다. 반려동물의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자격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시험과목, 합격기준 등 세부내용이 마련될 예정이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 유효기간(3년), 갱신제 등을 신설한다.

종전에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의 인증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2~4년의 범위에서 별도의 경과조치 규정을 두기로 했다.

김원일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이 동물보호·복지 제도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역생명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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